폰테크당일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3일 공부모임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이론 무장을 하고 방송에 많이 나가라’고 독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초선 모임에서 쇄신 목소리는 실종되고 대통령 탄핵 방어 논리를 학습하는 모습만 두드러졌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열었다.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한 이날 모임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당 지도부의 ‘탄핵 방어’ 논리를 재차 공유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권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사고 때와 궐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달라야 한다”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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