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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