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해줘서 정상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게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본인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냐. 주도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무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성찰하시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청구하겠다고 밝힌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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