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
조국혁신당이 25일 내란 혐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두하라고 촉구했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출두해 조사받으라”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실책을 나열했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분 수행은커녕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지각했다. 밤 늦게 극우 유튜브만 봤다”며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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