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친 상황이라 임금체불액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이다.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인 만큼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3년 이...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항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거론돼 있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이 적어도 16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직 인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전산상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경향신문이 23일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16명의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까지는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기준 재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퇴직자 16명 중 절반은 올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급 행정관 김모씨(41)는 지난 3월 발행된 전자관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 1월 이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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