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5일 삼성전자 경영위기는 주 52시간 규제가 아니라 경영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작성한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문건에서 “반도체 업계에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3년 한시 일몰제 요건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한다”며 “실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삼성전자 총원 12만5000명의 5% 수준인 6000~700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삼성전자는 또 문건에서 “대만 TSMC의 연...
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영어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분 환불하는 방식으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해왔다.공정위는 스픽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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