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중관계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인 외교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조 장관은 또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왕 부장은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또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전날 조 장관은 이와야 다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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