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
17년간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을 상담해온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 2024년도 서울시 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서울시는 23일 올해 서울시 교통문화상 수상자로 총 6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대상을 받게 된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은 교통사고 장애인 상담 외에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관련 장애인 복지사업을 해왔다. 전동휠체어 안전교육, 교통안전 지킴이 자원봉사자 육성에도 힘썼다.최우수상은 120다산콜재단 김선화 주임, 박영희 모범운전자회 강북지회장에게 돌아갔다. 김 주임은 대규모 행사, 교통 통제 상황 등 주요 정보를 업무별·시기별 매뉴얼로 만들어 120다산콜 이용자에게 교통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다. 박 지회장은 지역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10여년간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해오고 산간지역 초등학생 교통 체험학습, 교통안전 캠페인 등 봉사활동도 펼쳤다.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장 등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 지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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