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ߴ�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내세웠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11일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정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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