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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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2.28 17:49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경제 6단체와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특히 이런 어려움을 우리 기업들이 갖게 해드린 데 대해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 직후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추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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