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무정부 사태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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