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무정부 사태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100.7)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2022년 11월(86.6) 이후 가장 낮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에 비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CCSI가 하락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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