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대전시는 내년부터 교통취약지역 학생들에게 ‘1000원 등교 택시’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1000원 등교 택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교통취약지역 학생들에게 환승이 편리한 지점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동구 낭월동과 서구 매노동 등 23개 동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3㎞ 이상이거나 학교까지 직선 거리가 2㎞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2차례 등교 택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등교 택시 이용시 1000원만 자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대전시는 내년 2월1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은 뒤 환승 횟수, 배차간격, 도보거리 등 통학 여건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1학기에 50명을 선발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2학기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최종문 ...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국민의힘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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