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올가을 첫서리가 6일 전국 곳곳에서 관측됐다.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경기 수원에서 첫서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이틀 이르고 평년보다 9일 늦게 첫처리가 관측됐다. 대전과 충북 청주, 경북 안동, 강원 춘천에서도 서리가 관측됐다.대전은 지난해보다는 16일, 평년보다는 9일 늦게 첫서리가 내렸다. 청주는 지난해보단 이틀 빠르고 평년보다는 11일 늦었다. 경북 안동은 지난해보다 16일, 평년보다는 13일 늦게 첫서리가 내렸다. 북춘천 첫서리와 첫얼음은 작년보다 16일 늦었다.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에 그쳤다. 중부내륙·산지 일부와 전북 동부, 경북내륙 등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강원 대관령은 최저기온이 영하 3.6도, 철원은 영하 2.9도, 경기 파주는 영하 2.5도 등을 기록했다.기상청은 입동인 7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추위는 한반도 서쪽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면서 찾아왔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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