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신 화보집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후보 시절에도 포토카드를 비롯한 온갖 ‘굿즈’를 팔아 대선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달고 다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최신 저서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구매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구매처 링크를 게시했다. 책 표지에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중 암살 시도로 귀에 총알이 스쳐 얼굴에 핏자국이 묻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먹을 쥐고 “싸우자”고 외쳤던 모습이 담겼다.이 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출판사 위닝팀 퍼블리싱이 출간했다. 판매가는 99달러(약 14만원)이며 서명본은 499달러(약 70만원)이다. 과거 재임 기간 주요 장면 등을 실은 화보집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일본 ‘제2차 이시바 내각’이 부대신과 정무관 인사에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배제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부대신 26명 중 19명, 정무관 28명 중 21명을 새로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대신은 한국 차관,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다.마이니치신문은 “‘제1차 이시바 내각’은 부대신·정무관 대부분이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재임한 이들이었다”며 “중의원(하원) 선거를 거친 2차 내각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인 부대신·정무관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 인사에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얽힌 의원을 발탁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비자금 스캔들 구심점이었던 ‘옛 아베파’ 인사가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모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내용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전까지는 비자금 문제 의원이라도 재선된다면 유권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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