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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06:33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기아가 DHL코리아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물류 분야에서 친환경 패러다임, 정보기술(IT) 기반 물류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양사가 뜻을 모아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기아는 2026년부터 첫 중형 PBV인 ‘PV5’를 DHL코리아에 공급한다. 추후 DHL코리아의 물류 현장과 차량 운영 관련 특성을 파악해 최적화 PBV 모델도 제작할 방침이다.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또 2027년 출시 예정인 대형급 PBV ‘PV7’ 등으로 협업 모델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기아 관계자는 “DHL코리아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모델을 공급해 고객의 사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사로서 협업하는 등 PBV를 활용한 친환경 물류 운송 실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월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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