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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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2024.12.31 10:46
수원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무안사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지인 B씨(여·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부부는 이날 B씨 부부와 저녁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익숙하지 않은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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