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들이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대한전선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국내 최초의 초-장조장 지중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경남 고성에 들어서는 고성 천연가스 발전소와 신고성 변전소를 345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및 전력기기 생산부터 운송, 포설, 전기공사까지 전력망 구축 전 과정을 수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초-장조장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대한전선 측은 설명했다. 초-장조장은 1km 이상의 케이블을 한 번에 생산 및 포설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활용돼 온 평균 500m 내외의 장조장을 두 배 이상 늘린 고난도 기술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해외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해당 방식의 국내 적용을 결정했다.이 기술을 적용하면 케이블을 연결하는 중간 접속함을 투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케이블로 전력망 전체 구간의 구축이 가능하다. 중간 접속이 불필요해 생산 및 공사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단...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