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성동훈 기자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10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고 밝혔다. 전달(2.4%)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2%포인트 올랐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CPI는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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