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해 여야 주요 정당 간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책 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해 온 기존 접근보다 한층 적극적인 태세로 풀이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방송된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로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 대표에 대해 “중도 정치를 목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오랜 친구라 신뢰할 수 있고 배신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없는 대연정은 조심해야 한다”며 ‘연정을 위한 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대연정은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념·정책적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 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현 연정 파트너는 공명당뿐이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부분...
주차된 남의 차에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옥천경찰서는 3일 방화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옥천역 앞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차량 아래에 종이상자 등을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자신이 지핀 불을 역내 비치된 소화기로 끄겠다며 옥천역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귀신이 붙었고 이를 내쫓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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