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곳은 2023년 8월 새만금 간척지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시작 하루 만에 폭염으로 400여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이 철수해 실패한 국제 행사가 되고 말았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배수도 잘 안 되는 허허벌판 간척지가 국제대회 행사장으로 선정될 때부터 예정된 재난이었다. 그런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예견되는 국제 행사가 여수의 간척지에서 준비되고 있다. 2026년 9월5일부터 두 달간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다. 우리의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4.5배나 크다. 해상영토가 있기에 수산자원과 희토류, 구리, 코발트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가질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같은 친한동훈(친한)계였던 장동혁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에 장동혁도 같이 들어있다”며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헤아려주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셔도 안 좋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 의원이) 관저에 간 것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자기의 길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있으니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 44명에 포함됐다. 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 의원의 참석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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