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일본 ‘제2차 이시바 내각’이 부대신과 정무관 인사에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배제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부대신 26명 중 19명, 정무관 28명 중 21명을 새로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대신은 한국 차관,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다.마이니치신문은 “‘제1차 이시바 내각’은 부대신·정무관 대부분이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재임한 이들이었다”며 “중의원(하원) 선거를 거친 2차 내각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인 부대신·정무관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 인사에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얽힌 의원을 발탁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비자금 스캔들 구심점이었던 ‘옛 아베파’ 인사가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모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내용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전까지는 비자금 문제 의원이라도 재선된다면 유권자 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여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문제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명품백이나 500만원짜리 (돈)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과 법치의 정신”이라며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법치일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