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경북지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늘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역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2023년(1만432명, 대구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경북지역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0.86명)보다 높아졌다.경북도는 9년 이어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올해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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