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대구시는 오는 11일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과 생태통로 등지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대구시와 대구자연보호봉사단 소속 50여명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해 옥수수·겉보리·수수·배추 등 약 500㎏을 인적이 드문 동물 통행로 주변에 놓아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밀렵에 사용되는 올무·덫 등의 불법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시는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팔공산·달성습지 등 주요 서식지에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는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이밖에 대구시는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치료기관(민간동물병원) 6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지난해에는 조류(까마귀·까치·직박구리 등) 406마리와 포유류(고라니·너구리 등) 72마리, 파충류(뱀·거북이 등) 5마리 등 483마리를 구조·치료했...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법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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