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을 현대차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하는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장 사장의 부회장 승진으로 2022년 사실상 해체됐던 현대차그룹 부회장 체제가 부활했다.장 사장이 맡았던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COO가 물려받는다. 외국인이 최고경영자(CEO)인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은 1967년 현대차 창사 이래 처음이다. 호세 무뇨스 신임 현대차 대표이사는 2019년 현대차에 미주 담당 사장으로 합류했으며 현재까지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 겸 COO를 맡아왔다.현대차는 대외협력과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PR 등을 맡는 싱크탱크 수장(사장)으로 성 김 현대차 고문을 선임했다. 성 김 신임 대외협력 사장은 동아시아·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오징어, 고등어 같은 익숙한 어종이 잡히지 않는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모두 ‘자연의 문제’처럼 보인다. 뇌과학자이자 환경 저널리스트인 클레이튼 페이지 알던이 쓴 <내 안에 기후 괴물이 산다>(원제 The Weight of Nature)는 기후변화가 자연을 넘어 인간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인지능력, 폭력성, 신경퇴행, 감염병, 정신질환 등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제시한다.예를 들어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호수에서 수영하던 10세 소년은 5~6일 뒤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소년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떴다. 사망 원인은 ‘뇌 먹는 아메바’라 불리는 N 파울러리 감염이었다. 수온 상승이 N 파울러리 폭증의 원인이었다.“임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지배적이고도 병적인 걱정”을 뜻하는 기후불안(climate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