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박 원내대표는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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