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공유하고 조만간 예정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저지선을 해제하고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고 각 대응 방안별 법적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다. 동원 대상은 1000여...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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