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차량 돌진 사고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 체육센터 앞에 13일 한 시민이 꽃을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어난 사고로 체육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의 첫 결론이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의 표정과 전날 본회의장에 있던 모습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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