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Ÿ��Ͽ����ϴ�.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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