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산불 대응을 위해 뿌린 발화 지연제가 곳곳에 쌓이면서 낯선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13일(현지시간) CBS방송과 BBC는대형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LA 카운티 일대는 선명한 분홍빛 가루로 뒤덮여 있다고 보도했다.가루의 정체는 미국 방화장비업체 페리미터솔루션에서 판매하는 발화 지연제 ‘포스첵’이다. 포스첵은 미국에서 1963년부터 화재 진압에 사용됐으며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발화 지연제로 꼽힐 정도로 소방 부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소방대원들은 주로 발화 지연제를 초목과 땅에 뿌려 산불 확산을 막는다. 발화 지연제는 식물이나 뒤덮어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하며, 연료가 연소되는 속도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 산림청은 지난주 화재가 발생한 뒤 LA 지역에 비행기 비행기와 헬기를 20여대를 투입해 수천 갤런의 발화 지연제를 살포했다.가루가 분홍빛인 이유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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