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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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1.15 23:01
수원법률사무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
최근 몇년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외식 물가가 3년째 3% 넘게 올랐다.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 메뉴부터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구내식당, 편의점 도시락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식 부담이 늘고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년(6.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높다.외식 물가지수는 2022년 7.7%, 2023년 6.0% 오르는 등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2012년 이래 12년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주요 외식 메뉴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도시락 가격이 5.9%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떡볶이 5.8%, 햄버거 5.4%, 김밥 5.3% 등이었다. 칼국수·치킨(각 4.8%), 냉면(4....
행안부 “한국 인구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인구감소지역 지정된 8곳은 오히려 증가 눈길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역부족하다. 지난해 출생아는 24만2334명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36만757명으로 훨씬 많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봤다.■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거나 전입시키거나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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