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반지하가 유료 창고 공간으로 재탄생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반지하에 거주하던 입주민이 지상 주거공간으로 이주한 후 남은 반지하 공간을 유료 창고로 활용하는 ‘LH스토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시범사업 대상은 지상 이주작업을 완료한 7개 자치구의 17개 반지하 공실이다.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무인 보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다.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공간을 ‘구독’하는 공유형 개인창고 구독서비스 방식으로, 이용신청 및 결제, 출입 등 모든 과정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집 안에 저장공간이 부족하거나 세대창고가 없는 주택 거주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LH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H는 스토리지 사업을 신청한 민간사업자에게 반지하 공간을 제공하...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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