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화성 진출’을 외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로 지명되면서 우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만 가진 특별한 우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발사체 기술을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로봇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주 시대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화성 진출을 핵심으로 삼는 머스크 등장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48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뒤 2030년대부터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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