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라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지적에 “대북정책을 더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은...
치매 환자는 증가세인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사들의 전문 역량이 법률·정책 분야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달개비에서 개최한 ‘고려아연 이사회 후보 역량 평가’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MBK·영풍 측은 새 사외이사 12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추천된 이사 후보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이득홍 변호사,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다.이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 리더스인덱스는 7명은 법률·정책, 3명은 기술, 1명은 회계·재무, 1명은 경영으로 분류했다.박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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