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3분기 기준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는 다만 국내 공사미수금의 경우 시차가 있을 뿐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대형 건설사일수록 수주 실적이 많아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17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 미수금 항목을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이 17조6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6조9336억원)보다 4.2% 증가 규모다.미수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건설로 공사 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조3233억원)보다 47.7% 늘어난 수치다. 현대건설의 분양미수금은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1066억원)보다 늘어나 공사 및 분양 미수금 합산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대우건설은 공사 및 분양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제히 닫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의 판매를 별도 통지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우리은행은 이를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8종 판매를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만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다만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오는 28일 출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앱) ‘뉴WON뱅킹’을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에 한해 비대면 취급 제한을 이어가는 것은 가계대출 억제 목적보다는 새 앱 출시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말에 접어들면서 KB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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