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 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표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예산으로는 딥페이크 소탕 예산 확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등을 꼽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전체적인 심사 기조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