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지난 9일)에 대응한 경찰을 가리켜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글이다.오 시장은 “(이 대표 발언은) 암시적 선동”이라며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고 썼다.오 시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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