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등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인데, 대부분이 화재공제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은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다.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
13일 오전 11시 제주해경의 500t급 경비함인 525함을 타고 제주항에서 50여분을 달려 도착한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 이곳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가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침몰했다.이 사고로 금성호 승선원 27명 중 4명이 사망했고 10명은 실종 상태다. 사고 해역에는 구조 수색을 총괄하는 지휘함인 해경의 5000t급 함정 5002함이 떠 있었다. 주변에는 주황색 고속단정들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실종자를 수색했다. 5002함 이외에도 해경의 또 다른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군함 등 10여척이 각각 맡은 수색 구역을 살펴보고 있었다.심해잠수사를 태운 민간구난업체 소속 바지선은 5002함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바지선 바로 아래 90여ｍ 깊이 해저에 금성호가 잠겨 있다. 바지선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저에 닻을 내려 고정하는 작업을 4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심해 잠수에 필요한 감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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