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는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개관했다.대전시는 19일 중구 선화동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 기념관은 과거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해 대전지역 고교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을 기념·교육하는 시설이다.1960년 3월8일 대전에서는 ‘독재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친 대전고 학생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3일간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에서 고교생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대구 2.28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는다.3.8민주의거일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관 건립은 이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국비 등 총 182억9...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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