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안보 경계심이 커진 양국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일본 언론은 17일 분석했다.이시바 총리와 시 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5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 때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처음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양측은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이란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의사소통·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복지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박재완 위원장)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 분야를 예시했다.75세를 전후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수급연령을 ...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