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BAT로스만스가 ‘2024 에코리그 환경분야 아이디어 대회(2024 Eco League)’를 개최하고, 최종 우승팀에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활용해 친환경 빨대를 개발한 ‘케이버’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가운데)와 임직원, 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매년 에코리그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사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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