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국회가 내년 농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대로 정부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농해수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381억원)에서 1763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고려아연의 인수·합병 승인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MBK) 간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당 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때,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한 당시 산업부에 ‘...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2년 만이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중국 측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에 한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중 관계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화 주제에 대해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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