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전철 1·3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운행에 차질을 빚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으로 총 39대 열차가 예정시각보다 5분에서 최대 20분 가량 지연 운행 중이다.코레일은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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