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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