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만나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 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깝...
“살고 싶었어요. 살려고 숨구멍을 찾아서 왔어요.”트랜스젠더 남성 이진혁씨(25·가명)는 “죽는 게 너무 무섭지만, 죽음보다 삶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두 손을 모아 잡은 이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래가 두렵기만 하다. 이씨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달 18일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트랜스젠더 청년 8명 중 1명이다.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주거비·생활비·의료비·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해 이들이 경제·사회적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민간을 통틀어 국내 트랜스젠더를 지원한 첫번째 사례다. 성별 정정으로 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싸우다 숨진 변희수 하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경향신문은 지난 2일과 6일, 12일 이들 가운데 3명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준비위 사무실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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