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2018~2019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환교수 자격으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5)는 한국에 돌아온 뒤 깜짝 놀랐다. 식료품 ‘새벽 배송’ 광고를 보고 미심쩍은 마음에 시험삼아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새벽 실제로 주문한 물품이 문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료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냉팩과 에어캡으로 빈틈없이 포장돼 있었다. 독일은 오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에야 배달이 된다. 포장도 그냥 식료품을 종이 봉투에 넣는 수준이다.2015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팽창한 새벽배송 시장의 이면에는 배달노동자들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난 9월 발표한 ‘택배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달한다. 그럼에도 배달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외주화된 청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와 브라질을 5박8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58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홍 수석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시간이 이른 오전임을 고려해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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