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국내외 금융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부진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 내년 경제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위험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다음으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56.4%으로 많았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 뒤를...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교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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