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힌다.서울시는 오는 30일 첫 차부터 서울과 고양, 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고양시의 경우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에서, 과천시는 4호선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사용가능 하다.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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