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에 골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
충남 당진에 1조원가량이 투자되는 ‘해저케이블 공장’이 추가로 들어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도청에서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오성환 당진시장과 함께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지 내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건립에는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자된다.도와 당진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전선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공장 설립 외에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1941년 국내 최초 전선 회사로 설립된 대한전선은 현재 당진에 케이블 공장과 솔루션 공장,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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