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는 것은 물론 노동당국의 조사도 회피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포에서 웹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의료 쇼핑몰에 웹디자인과 사진 등을 촬영해 올리는 A씨는 대학생 등 피팅모델을 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44만7000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팅 모델들은 일주일에 2~3번 출근해 3~5시간씩 근무했다.A씨는 채용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은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노동당국은 3명에게 임금 138만원을 주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2명에게만 체불 임금을 주고, 1명은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노동당국은 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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